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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360. 자잘한 소송 (2)
UNA VIDA RUTINARIA
떼인돈 받고싶으십니까? - 일수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비교적 소액이라 쿨하게 잊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따금씩 잠자리에서 생각날 만큼 쿨하지 못하다면 본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필자는 2014년 동네의 어느 한 헬스장에서 6개월 회원권을 끊은 적이 있다. 거의 모든 헬스장이 그렇듯이 현찰 박치기 조건으로 일정 금액 할인을 받는 방식었는데, 나름 괜찮아 보이는 시설이었기에 6개월에 2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이 모든게 모든일의 시작일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헬스를 개시한 후 2개월이 채 안되었을 때, 2~3주만에 다시 찾은 헬스장은 문이 굳게 잠겨있었다. 내부의 불도 꺼져있고 직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휴가를 갔나'라고 생각..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대부분의 항목이 도움말이 구비되어있으며 양식을 채워넣기만 하면 반자동으로 문서가 완성되는 형식이다. 정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소가부분이다. 소가란 말 그대로 소가 가지는 값어치를 말하는데, 소가가 클수록 변호사 비용도 올라가고..뭐 그런 구조라고 한다.소가와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절차료는 구분해서 기입하게 되어있다. 본인의 경우 소가는 12만원이지만 절차료는 3만원에 해당되는 배꼽이 배의 1/4쯤되는 지급명령이었다. 물론 절차비용도 함께 청구 가능하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변호사의 최소 수임료가 (기본료) 3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임료가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청구가 되는지는 불확실하다. 어찌됐든 변호사를 쓰지 않는..